군 복무 청년 상해·실손보험 추진, 무엇이 달라지나

병사 단체 상해보험과 전역 후 공공 실손보험 추진안의 대상과 보장 방향을 공식자료로 확인했습니다.

무슨 일이 있었나

정부는 9월 3일 ‘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’을 발표했습니다. 핵심은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 상해보험과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공공 실손보험 도입 추진입니다.

병사 상해보험

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·상해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추진합니다. 발표는 골절·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보장 예시로 들었습니다.

전역 후 실손보험

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을 추진합니다. 정부는 복무 중 발병·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아직 확인할 사항

발표 단계의 정책이므로 시행일, 보험료 재원, 보장 한도, 면책 범위와 청구 절차는 후속 설계와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